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박정|더불어민주당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환경보건#지방참여#협의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보건위원회에 지역 참여를 명문화하고,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론과 에너지 수급 현안을 더 반영해 정책 실행이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론과 에너지 수급 현안을 더 반영해 정책 실행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