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이종배|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탄소원전#KHNP제외#신재생보급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무탄소 원전 KHNP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로 KHNP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신재생 보급 확대의 합리성 제고와 비용 부담 경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로 KHNP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신재생 보급 확대의 합리성 제고와 비용 부담 경감입니다.
의안번호: 221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