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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대상의 범위를 손자까지 확장하고, 최초 등록 여부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최초 등록 손자녀 이후 사망 시에도 그 자녀를 손자녀로 인정하며, 다만 취업·교육·의료 등은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예우의 형평성과 정당성이 향상되고 보상 대상이 확대되며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