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전담여행사#공정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불공정 가격과 쇼핑강요를 금지하고 지정을 취소·정지할 수 있게 하여 공정질서를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지정 요건 유지와 함께 위반 시 취소·정지 및 범정부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소규모 여행사 진입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지정 요건 유지와 함께 위반 시 취소·정지 및 범정부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소규모 여행사 진입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