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부동산개발업#사업실적검증#투명성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주택 개발사업 시행실적 검증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신용평가 효율이 개선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주택 개발사업 시행실적 검증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신용평가 효율이 개선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