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디지털헬스#개인건강정보#산업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디지털헬스의 정의와 정책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전송 규정을 명확히 하고, 5년 간의 종합계획 및 디지털헬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헬스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국민 건강 개선과 일자리·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