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전기통신금융사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의 협조를 통해 형량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7조의2로 협조 요건과 형벌감면 범위를 명시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환급 및 범죄 억제가 기대되나 협조자 남용과 권리보호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의 협조를 통해 형량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7조의2로 협조 요건과 형벌감면 범위를 명시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환급 및 범죄 억제가 기대되나 협조자 남용과 권리보호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의안번호: 221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