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
#ODA#국제개발협력#상설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DA와 국제협력 관련 심사를 하나의 상설 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되어 ODA 사업과 예산 심사를 단일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사 중복 감소와 의사결정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전문성 과집중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되어 ODA 사업과 예산 심사를 단일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사 중복 감소와 의사결정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 전문성 과집중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