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산휴가#여성권리#직장비밀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직원이 영향받아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가를 써도 직장에 알려져 눈치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비밀로 지켜줘야 해요.
현재는 휴가를 써도 직장에 알려져 눈치 받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비밀로 지켜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산·사산 후 충분히 쉬어야 건강을 회복하는데, 직장 눈치 때문에 못 쉬는 문제가 해결돼요.
유산·사산 후 충분히 쉬어야 건강을 회복하는데, 직장 눈치 때문에 못 쉬는 문제가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정말 비밀을 지킬지 불명확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이 약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말 비밀을 지킬지 불명확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