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민간자격#자격증 갱신#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자격 취득자와 자격 관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자격 취득자와 자격 관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민간자격이 계속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지금은 민간자격이 계속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자격증이 줄어들어서 당신의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요
가짜 자격증이 줄어들어서 당신의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자격증 갱신할 때마다 비용과 서류 준비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자격증 갱신할 때마다 비용과 서류 준비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