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8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기후변화#감축목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 특히 에너지·산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국민 모두, 특히 에너지·산업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만 목표인데, 앞으로는 2035·2040·2045년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해요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만 목표인데, 앞으로는 2035·2040·2045년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체적 목표가 생기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과 환경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구체적 목표가 생기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과 환경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 규제 강화로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 규제 강화로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