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비리로 얻은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범위 확장, 혼화재산 일부 몰수 가능, 공소제기 전 보전명령 허용,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 불이익변경 원칙 특례까지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수익 환수 강화로 국민 신뢰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대응능력 강화, 다만 법리 남용 및 절차 비용 증가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