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교통·물류
김정재|국민의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고속철도#차량교체#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이 영향받아요.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과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가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낡은 기차 교체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내줘요.
지금은 국가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낡은 기차 교체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기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더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낡은 기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더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나머지 50%는 철도사가 부담해야 해서 여전히 재정 부담이 커요.
나머지 50%는 철도사가 부담해야 해서 여전히 재정 부담이 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