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휴직심의#임용권자#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용권자의 직권 휴직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직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도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직 결정이 임용권자의 재량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죄추정 원칙 준수와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도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