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인사#무죄추정의원칙#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기소될 때 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기소될 때 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상관이 맘대로 휴직시키던 현재 방식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상관이 맘대로 휴직시키던 현재 방식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휴직당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군인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휴직당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군인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위원회 구성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공정할 수 있어요.
심의 위원회 구성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공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