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금융·보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AI투명성#금융상품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상담·추천해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AI 사용을 미리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AI가 상담·추천해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AI 사용을 미리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상담받을 때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신뢰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투자 상담받을 때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신뢰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어요
AI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