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현장점검#법적근거#보조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점검의 법적 위탁 근거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7 제4항 제5호를 신설해 현장점검을 재정정보원 위탁 범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위탁의 합리성과 현장점검의 일관성·효율성 증가를 기대하나, 책임 소재와 현장정보 관리의 문제점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의7 제4항 제5호를 신설해 현장점검을 재정정보원 위탁 범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위탁의 합리성과 현장점검의 일관성·효율성 증가를 기대하나, 책임 소재와 현장정보 관리의 문제점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