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보조금 관리#부정수급 감시#현장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조금을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모든 대상
보조금을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모든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수급 감시를 위한 현장점검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해서 투명하게 진행돼요
현재는 부정수급 감시를 위한 현장점검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해서 투명하게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조금 신청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부정수급자가 더 잘 적발되니까 정당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보조금 신청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부정수급자가 더 잘 적발되니까 정당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점검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점검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