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과학기술·R&D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기금배분#재정효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기술, 체육, 공익 사업을 지원받는 기관과 복권 구매자
과학기술, 체육, 공익 사업을 지원받는 기관과 복권 구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 필요에 맞게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 필요에 맞게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권 수익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서 과학 지원, 체육 진흥, 공익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복권 수익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서 과학 지원, 체육 진흥, 공익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특정 기금만 계속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특정 기금만 계속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