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국고금#재정투명성#예산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돈 운용을 감시하는 국회와 국민이에요.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돈 운용을 감시하는 국회와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관리하는 돈에서 생기는 이자를 몰래 썼는데, 이제 국회에 공개하고 감시받으면서 써요.
정부가 관리하는 돈에서 생기는 이자를 몰래 썼는데, 이제 국회에 공개하고 감시받으면서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민 돈을 투명하게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정부가 국민 돈을 투명하게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