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미애|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복지지원#국방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급간부의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장기복무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초급간부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혜택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급간부의 이탈 감소와 신규 유입 증가를 기대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초급간부의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장기복무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초급간부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혜택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급간부의 이탈 감소와 신규 유입 증가를 기대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