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국방력#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급간부(복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가 영향받아요.
초급간부(복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역병 위주로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으로는 초급간부도 함께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현역병 위주로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으로는 초급간부도 함께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급간부가 더 오래 군에 남아야 저출생 시대에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초급간부가 더 오래 군에 남아야 저출생 시대에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역병과 초급간부의 처우 차이로 갈등이 생기거나 국방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현역병과 초급간부의 처우 차이로 갈등이 생기거나 국방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