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미애|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복무여건개선#장기복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46조의7 신설과 복무환경 개편이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급간부의 이탈 감소와 장기복무 확대를 통해 인력 안정과 국방력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46조의7 신설과 복무환경 개편이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급간부의 이탈 감소와 장기복무 확대를 통해 인력 안정과 국방력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