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문화·체육·관광
박정|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문화유산 보존#화학약품 규제#규제 중복 제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문화유산 기관 종사자와 복원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문화유산 기관 종사자와 복원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존약품도 이 법의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 법에서만 관리해요.
현재는 보존약품도 이 법의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 법에서만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 복원 업무가 간단해지고 불필요한 규제 신고가 줄어들어요.
문화유산 복원 업무가 간단해지고 불필요한 규제 신고가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