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협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본사)가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본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거부가 쉬운데, 앞으로는 단체가 등록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해야 해요.
현재는 협의 거부가 쉬운데, 앞으로는 단체가 등록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거래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거래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