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산불#의용소방대#초기진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용소방대원과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의용소방대원과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방서장 명령 후 출동하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발생 시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현행은 소방서장 명령 후 출동하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발생 시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은 빨리 진압할수록 피해가 줄어드는데, 더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산불은 빨리 진압할수록 피해가 줄어드는데, 더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용소방대원이 무리하게 현장에 나가다가 다칠 수 있고, 전문 소방관과 조율이 안 될 수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무리하게 현장에 나가다가 다칠 수 있고, 전문 소방관과 조율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