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임종득|국민의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용소방대#재난대응#초기진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용소방대원은 재난현장에서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집명령 의무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초기 진압 속도 개선과 국민 보호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재난현장에서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집명령 의무를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초기 진압 속도 개선과 국민 보호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