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예비후보자#선거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선이나 시도지사 선거에 나올 예정인 예비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선이나 시도지사 선거에 나올 예정인 예비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구·시·군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해요.
현재는 모든 구·시·군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 절차가 간편해져서 선거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 절차가 간편해져서 선거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대주 명단이 더 쉽게 배포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스팸 발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주 명단이 더 쉽게 배포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스팸 발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