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출자#등록면허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출자하는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 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3 신설로 대상이 정부 출자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면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자 취지 달성과 운영 안정성 강화, 지방세 부담 축소로 재정 운영이 개선될 전망.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5조의3 신설로 대상이 정부 출자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면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자 취지 달성과 운영 안정성 강화, 지방세 부담 축소로 재정 운영이 개선될 전망.
의안번호: 22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