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8인)
#동남권투자공사#정책금융#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 산업에 맞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남권에 공사를 설립하고, 출자 3조원으로 자금공급을 담당하며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금융 접근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균형발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거버넌스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남권에 공사를 설립하고, 출자 3조원으로 자금공급을 담당하며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금융 접근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균형발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거버넌스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