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채권#소멸시효#노동자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며, 제도 전반이 이에 맞춰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구제 접근성 향상과 분쟁 조기 해결 가능성이 커지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며, 제도 전반이 이에 맞춰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구제 접근성 향상과 분쟁 조기 해결 가능성이 커지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