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체불#소멸시효#근로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여를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급여를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분쟁이 오래 걸려도 이제 5년까지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분쟁이 오래 걸려도 이제 5년까지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