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채권소멸시효연장#형사공소시효정합성#근로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형사공소시효와 정합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법 제49조를 통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형사시효와 일치시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는 시효 만료 걱정 없이 임금을 청구할 기회가 늘고, 이 법은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법 제49조를 통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형사시효와 일치시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는 시효 만료 걱정 없이 임금을 청구할 기회가 늘고, 이 법은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