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퇴직금#소멸시효#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금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퇴직금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적응과 생활 안정 과정에서 더 오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적응과 생활 안정 과정에서 더 오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예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오래 보유해야 해서 기록 유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이 예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오래 보유해야 해서 기록 유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