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퇴직금#소멸시효#근로자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적용 대상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도 필요.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생계와 노후 보장이 강화되며, 소송 증가 및 행정 부담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적용 대상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도 필요.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생계와 노후 보장이 강화되며, 소송 증가 및 행정 부담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