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최혁진|무소속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소송비용면제#사법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9조의2를 신설해 공익소송의 비용 면제를 마련하고, 법원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 접근성 강화, 공익소송 활성화와 함께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9조의2를 신설해 공익소송의 비용 면제를 마련하고, 법원은 필요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 접근성 강화, 공익소송 활성화와 함께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