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인권·차별금지
최혁진|무소속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소송비용#법원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환경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장애인, 환경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비용을 감면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비용을 감면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약자들도 차별과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약자들도 차별과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소송이 "공익"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용될 수 있어요.
어떤 소송이 "공익"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