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공정거래#소비자보호#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업체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업체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함께 단속 권한을 받아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도 함께 단속 권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결혼식장이나 헬스장에서의 환불 분쟁, 가격 거짓 광고 같은 피해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결혼식장이나 헬스장에서의 환불 분쟁, 가격 거짓 광고 같은 피해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지거나 일관성 없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지거나 일관성 없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