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법무·사법
윤재옥|국민의힘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탐정업#자격제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자 찾기, 도난품 확인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실종자 찾기, 도난품 확인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탐정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탐정이 합법으로 활동해요.
현재는 탐정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탐정이 합법으로 활동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자 찾기나 도난품 추적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합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실종자 찾기나 도난품 추적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합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탐정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위험이 있어요.
탐정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