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지방세법개정#과세면제확대#주한외국군민간인근무자권익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관련 과세 면제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해 한국인 직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가족에 한정되나, 이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도 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을 줄이고 민간인 포함으로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가족에 한정되나, 이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도 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을 줄이고 민간인 포함으로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다.
의안번호: 221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