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수민|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주거안정#공공주택#우선공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이주를 신청할 때 우선 공급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성 확보와 이주 대책의 실효성 증가, 입주자 이주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활용의 효율성 증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이주를 신청할 때 우선 공급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성 확보와 이주 대책의 실효성 증가, 입주자 이주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활용의 효율성 증대.
의안번호: 221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