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배달앱 규제#자영업자 보호#플랫폼 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영세 음식점 자영업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영세 음식점 자영업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식당 사장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음식값이 오르지 않거나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비 부담에 영향을 받아요.
식당 사장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음식값이 오르지 않거나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비 부담에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배달앱이 수수료 인상분을 배달 음식값에 반영해서 시민의 배달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배달앱이 수수료 인상분을 배달 음식값에 반영해서 시민의 배달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