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출퇴근관리#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지만 의무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단말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현재는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지만 의무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단말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무일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임금 체불과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근무일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임금 체불과 퇴직금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건설사는 단말기 구매와 운영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소규모 건설사는 단말기 구매와 운영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