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형동|국민의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전문교육기관설립#감독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설치와 권한 규정,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 감독절차 제도화.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직무 수행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와 현장 안전, 임금체불 대응이 향상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설치와 권한 규정,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 감독절차 제도화.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직무 수행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와 현장 안전, 임금체불 대응이 향상됩니다.
의안번호: 221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