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노래방#음주규제#법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방 업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노래방 업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손님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한 경우 술 반입을 막지 못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손님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한 경우 술 반입을 막지 못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노래방 업주들의 권익이 보호돼요.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노래방 업주들의 권익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업주가 "손님이 협박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업주가 "손님이 협박했어요"라고 거짓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