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교통·물류
박수민|국민의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광역철도#표정속도#역 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역을 만들려면 철도 평균 속도가 높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맞게 속도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이 더 많이 생기면 집 근처에서 철도를 탈 수 있어서 통근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을 너무 낮추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