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영업구역명확화#연접수역제한#규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연접한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무관하게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접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공동영역 인접구역이 영업구역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쓰레기 투기 감소, 사고 위험 저하, 영업 구역 불명확성 해소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접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공동영역 인접구역이 영업구역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쓰레기 투기 감소, 사고 위험 저하, 영업 구역 불명확성 해소입니다.
의안번호: 22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