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주택·임대
박수민|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년 이상 계속 빌리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오래 살다가 집을 살 수 있어요
현재는 30년 이상 계속 빌리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오래 살다가 집을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집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고, 주거 불안정이 사라져요
세입자가 집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고, 주거 불안정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결국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결국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