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기업 책임강화#정보 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해도 벌금이 약한데,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많은 벌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해도 벌금이 약한데,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많은 벌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보안 비용을 늘리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들이 보안 비용을 늘리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