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고용정책#직업훈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고용 개선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세우게 돼요.
현재는 5년마다 고용 개선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세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기술과 현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근로자 교육과 보호가 제때 이루어져요.
건설 기술과 현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근로자 교육과 보호가 제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계획만 자주 바뀌고 실제 지원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계획만 자주 바뀌고 실제 지원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