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김상훈|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국가핵심기술#외국인지배력#외국인투자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에서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투자 범주에 포함해 기술유출 억제다.
✅ 현행 모호한 해석을 제거하고,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투자에 포함하도록 제11조의2를 신설한다.
✅ 핵심기술의 외국자본 침탈을 방지하고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와 국내 투자 안정성을 강화한다.
✅ 현행 모호한 해석을 제거하고,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투자에 포함하도록 제11조의2를 신설한다.
✅ 핵심기술의 외국자본 침탈을 방지하고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와 국내 투자 안정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