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병무
이상휘|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소음피해#보상금#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이 이사 시기에 따라 깎이는데, 앞으로는 전액 받고 지원사업도 늘어나요
현재는 보상금이 이사 시기에 따라 깎이는데, 앞으로는 전액 받고 지원사업도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격장 근처 주민이 소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군사격장 근처 주민이 소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음부터 사는 주민과 나중에 온 주민이 같은 금액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는 주민과 나중에 온 주민이 같은 금액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