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이상휘|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소음대책#주민복지#보상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용소음대책과 주민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