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치매정책#환자권리#보호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선 돌봄 종사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선 돌봄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만 정책을 짜는데, 앞으로는 환자와 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내요.
현재는 전문가만 정책을 짜는데, 앞으로는 환자와 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더 도움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요.
실제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더 도움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