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치매관리위원회#돌봄종사자#가족대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돌봄 종사자와 환자 가족 대표를 각각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전문가 중심이나, 이제 치매돌봄 종사자와 가족 대표를 각각 최소 한 명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효성과 당사자 반영이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대표성 관리와 이해충돌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전문가 중심이나, 이제 치매돌봄 종사자와 가족 대표를 각각 최소 한 명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실효성과 당사자 반영이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대표성 관리와 이해충돌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