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납본범위확대#디지털자료납본#공공자료보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범위를 디지털 자료까지 확대하고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도 납본 대상으로 포함되고, 디지털 학위논문과 공공간행물의 디지털파일도 납본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 확보가 강화되어 연구와 공공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납본 부담과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범위를 디지털 자료까지 확대하고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도 납본 대상으로 포함되고, 디지털 학위논문과 공공간행물의 디지털파일도 납본에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 확보가 강화되어 연구와 공공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납본 부담과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