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정치자금#회계보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정치인의 자금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정당과 정치인의 자금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수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하고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영수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액·고정 경비는 생략하고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자금 관리가 더 편해지지만, 투명성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정당의 자금 관리가 더 편해지지만, 투명성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수증 사본을 안 내도 되면서 정치자금 사용을 은폐하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영수증 사본을 안 내도 되면서 정치자금 사용을 은폐하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