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법무·사법
백선희|조국혁신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국가배상#탄핵심판#고위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 탄핵을 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같은 고위공무원이 영향받아요.
헌법재판소 탄핵을 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같은 고위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위공무원이 탄핵을 받으면, 국가가 배상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요.
고위공무원이 탄핵을 받으면, 국가가 배상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을 어긴 고위공무원이 국가 재정 손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요.
헌법을 어긴 고위공무원이 국가 재정 손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차별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차별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