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행정·지방자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부담금정책#지방의견반영#정책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자영업자, 지방 주민
기업과 자영업자, 지방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 전문가만 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 지방 협의체도 의견을 반영돼요.
현재는 중앙 전문가만 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 지방 협의체도 의견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부담금이 더 공평하고 투명해져요.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부담금이 더 공평하고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 협의체가 특정 이익만 대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 협의체가 특정 이익만 대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68